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05.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2303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2호)

1) 정원의 총수	:  1,591명 → 1,615명(+24)

2) 집행기관의 정원	:  1,549명 → 1,571명(+22)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   27명(+2)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

(안 별표3)

1) 총계	:  1,591명 → 1,615명(+24)

2) 일반직 계	:  1,536명 → 1,559명(+23)

3) 6급이하 계	:  1,439명 → 1,462명(+23)

4) 지도직 계	:     40명 →    41명(+1)

5) 지도사	:     37명 →    38명(+1)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74회의 개정(정부개정3. 일부개정71)을 거쳐 조례 2028호로 시행중에 있음.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으로 원활한 협안 업무 추진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보강을 통한 위원회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정원 일부를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1,591명”을 “1,61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을 “27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536명”을 “1,559명”으로 “23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계 “40명”을 “41명”으로, 지도사 “37명”을 “38명”으로 “1명”등 총 2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금번 증원후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칫 편성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조직의 확대는 자칫 장기간에 걸친 국민세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현실에서 자칫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시민을 위한 각종사업에 엄청난 차질발생과 제2의 IMF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논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시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	여유액
2021년	148,503	147,105	+1,398

- 예산편성액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금번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계액(6개월분 4억 6천만원)하였으나 년중 계산시 9억 2천만으로 여유액은 불과 5억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